검수완박1 검수완박 뜻 요즘 뉴스에서 검수완박이라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검수완박은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한다'는 의미입니다. 민주당에서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 취임 하기 전에 검찰에서 수사권을 분리하려고 합니다. 아직 수사권을 박탈하고 수사권의 기능을 어디로 옮길지 정확히 정해지지 않은 가운데, 먼저 취임 전에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먼저 분리하고 취임 후 수사 기관의 재편을 논의하자고 합니다. 검찰이 현재 가지고 있는 수사권의 6대 범죄는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현참사입니다. 검찰 수사권을 박탈하면 경찰이 너무 강해지는 게 아니냐는 말도 있지만, 지금 현재도 경찰에는 6대 범죄를 포함한 수사권이 있습니다. 새롭게 경찰이 힘이 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검찰개혁을 한다고 하니 김오수 검찰총장 이하 검사장.. 2022. 4.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