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뜻

요즘 뉴스에서 검수완박이라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검수완박은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한다'는 의미입니다. 

 

민주당에서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 취임 하기 전에 검찰에서 수사권을 분리하려고 합니다. 아직 수사권을 박탈하고 수사권의 기능을 어디로 옮길지 정확히 정해지지 않은 가운데, 먼저 취임 전에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먼저 분리하고 취임 후 수사 기관의 재편을 논의하자고 합니다.

 

검찰이 현재 가지고 있는 수사권의 6대 범죄는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현참사입니다. 검찰 수사권을 박탈하면 경찰이 너무 강해지는 게 아니냐는 말도 있지만, 지금 현재도 경찰에는 6대 범죄를 포함한 수사권이 있습니다. 새롭게 경찰이 힘이 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검찰개혁을 한다고 하니 김오수 검찰총장 이하 검사장들도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의 권한을 뺏기게 되는데, 지금까지 잘 해오지 못한점이 있으니, 바꾸려고 하는 거겠죠. 검찰에서는 이 부분을 국민들에게 납득이 되게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재임 기간에 꼭 처리를 해야하는 이유가 뭘까요? 대선을 패배하고 첫 번째로 민주당에서 추진하는 일인데, 아직은 정확한 명분도, 검수완박 후의 대책도 부족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