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형태 근로종사자(특고)와 법인택시·버스기사 등 취약 계층에 50~150만 원 상당의 지원금을 지급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등의 저소득층에는 2인 가구 기준 월 20만 원 정도의 소비쿠폰을 지급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이번 새 정부는 취약계층의 생활비 부담을 줄여준다는 취지로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이번 2차 추경은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민생안정, 방역 지역 방안 등의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구체적인 지원 단가는 확정되지 않았으나 선지급된 수준을 보면 50만~150만원 수준이 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올해 1차 주경에서 특고, 프리랜서에 기존 지원자는 50만 원, 신규 지원자는 100만 원 상당의 지원금을 지급한 적이 있습니다. 방문교사나 문화공연 종사원, 여가관광종사원도 포함이 됩니다. 법인택시와 전세버스, 비공영제 노선버스 기사에는 100만~15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방식을 사용하는데요. 소비쿠폰은 전통시장이나 특정 지방자치단체 안에서 쓸 수 있는 온누리 상품권이나 지역사랑 상품권 형태로 지급이 될 예정입니다.
고유가 등에 따른 물가상승을 잡기위해서 현재 높은 세율로 설정된 유류세 기본세율을 일반세율인 법정 세율로 돌아가는 방식을 취할 예정입니다. 현재 유류세는 리터당 820원에서 30% 인하된 574원인데 기준점을 법정세율로 전환하면 516원으로 더 작아집니다. 이 방법은 가장 마지막 방법으로 국제 상황을 좀 더 지켜본 후 시행될 수도 있습니다.
새 정부에서는 이번 주 후반정도에 이런 내용이 종합적으로 담긴 2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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