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최소 600만 원 지급하기로 내놓았던 공약이 실현될 것으로 보입니다.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급 규모를 축소하는 조정안을 내놓았다가 공약 후퇴라는 비판이 거세게 나오자 첫 당정협의에서 지급 합의를 하였습니다.
11일 오전 국회에서 첫 당정협의를 한 후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발표를 기준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당에서 모든 소상공인·자영업자, 매출액 30억원 이하의 중기업까지 370만 명에게 최소 600만 원을 지급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정부에서 그 부분을 수용했다고 합니다. 대통령 공약 사항 그대로 이행이 되는 것입니다.
대통령 공약 시 1000만원 지급을 해 준다고 해서, 1000만 원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는 분들도 계셨는데, 공약 당시 1000만 원은 선 지급된 400만 원을 포함해 새로 지급될 600만 원을 합쳐 1000만 원이 되었습니다.
대선 후보 시절에 방역지원금 600만원 일괄 지급을 공약으로 했는데, 당선 후 인수위에서 소상공인 피해 지원금을 손실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고 밝혀서, 공약 후퇴 논란이 거세게 일었습니다. 논란이 심해지자 공약 당시 6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이로써 2차 주경 규모가 33조 원에 추가 금액을 합쳐, 1차 추경과 합치면 5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추경 재원은 국채 발행 없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30조원대 추경을 편성하지만, 지출 구조조정과 추가 세수 등을 충당하겠다는 의지입니다. 추경안은 12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3일 국회에 제출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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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차 추경의 주요 내용은 온전한 손실보상, 방역 소요 보강, 민생 물가 안정 등 3가지 방향이라고 하면서 소상공인 피해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한 손실보전금 등 두터운 지원방안,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진단검사비 등 필수 방역 소요 보강, 민생물가안정을 위해 취약계층 지원과 더불어 물가안정 지원 방안이 주요 내용입니다.
권성동 의원은 손실보상금이 별로 지급이 되는데, 손실 보증이 되든 안되든 600만 원 플러스알파다. 손실금 소급 적용되는 것이다. 소급적용은 법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아직 업삳. 7월 통과된 손실보상액에 따라서 실제 손실 본 부분에 대해서 지원된다고 합니다.
위의 내용을 토대로 의결이 100% 된다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 원의 지급은 7월 이후가 될 것이고 최소 600만 원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정책이 선거용이 아니라 정말 민생 경제의 안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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